김승남 의원 "FTA 이익을 농축산 어업인과 공유하자"

김승남 의원 “무역이득으로 기초농산물 보조금 주자”

FTA 이익을 농축산 어업인과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 법안 발의

▲ 김승남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승남 국회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국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인 ‘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기초 농수산물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농수산물 직접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5월 29일 국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인 '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기초농수산물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정부가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농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이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해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FTA가 타결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현실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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