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 열어

광주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 열어

- 22일 각계 전문가․시민 참여,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참여, 자치의식과 병행돼야 할 지방재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지방재정 개혁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재정 관련 위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맡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남대학교 배정아 교수가 지방채 감축 등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민종 광주시의원,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 기획처장, 윤종채 무등일보 논설주간, 서정훈 NGO센터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공감했다.

지방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에 대해 최대한의 선택과 집중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복·과잉투자사업, 관행적인 지방보조금사업,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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