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9월1일부터 5‧18 관련자 기타지원금 신청 접수 -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 14:0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 9월1일부터 5‧18 관련자 기타지원금 신청 접수

-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5·18 관련자에 대한 기타지원금 보상신청을 9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 월~금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like1@naver.com


Blog Information

-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침' 인터넷 뉴스신문 - 다양한 기사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Calendar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외침. 등록번호 : 광주 아 00201 ,등록일 2015-05-22,발행인: 오상용, 편집인:오상용, 연락처 010-3211-0990, 이메일 umcoop@naver.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20. 3-508
외침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외침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NET